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전월세 계약 해지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리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신 여러분들께 특히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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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만약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여러분들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알려주고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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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주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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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들어와서

지금 당신의 그 고민이

해결되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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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미인